조국당 "정부, 日 굴종외교에 입도 뻥긋 못 해"…라인야후 사태 비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이해민 당선인,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당선인.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과는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하면서 정작 일본 정부에 국가 대 국가로서의 대응은 하나도 못했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있는 눈이 많다"며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네이버 이외에도 일본에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정보통신(IT) 업계가 밀집한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