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때 부활했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고,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난해 2월 나왔다. 유형에 따라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하는 덕분에 특히 무주택 청년층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해 6월 뉴홈 사전청약 확대 정책까지 내놨던 정부는 그러나 14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했다.

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데, 사전청약은 1~2년 앞당겨 신청을 받는다. 수요 분산 목적이지만 효과도 없었고, 도입 당시부터 '조삼모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됐다가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폐지됐다. 본청약과 입주까지 수년이 걸려 계약 포기가 속출했고, 심지어 입주까지 1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사전청약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부활시켰는데, 결국 같은 이유로 폐지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실효성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피해를 실수요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시장 신뢰도 무너지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전청약 공공주택 99개 단지(5만2천 가구) 중 본청약까지 넘어간 곳은 1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하염없이 대기 중이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이 길수록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전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주택 상태여야 하다 보니 '전세 난민'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받은 사전청약의 본청약 도래 시기가 오는 9월부터인데, 본청약 지연이 대거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폐지를 결정했고,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뉴홈은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기간까지 통상 40개월이 걸린다. 국토부는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무주택자들의 시름만 깊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