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대정원, 일개 판사가 결정하는 건 사법 우월주의"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교수와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16일 오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 정책을 일개 판사가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관련 정책에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14일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엔 '이번 주가 운명의 날이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의대 증원 가처분 판결 말이다.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해진다. 지금 모든 의과대학들이 의대 정원을 변경하려면 학칙 개정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대들은 날짜를 연기하고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면 현 정부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각하가 되면 (의대 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먼 훗날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정부 때 형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저 또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부디 판사님께서 맑은 눈으로 판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정부 정책을 일개 판사가 재단하는 것은 사법 우월주의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이날 오후 5시쯤 발표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대한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하게 된다.

이달 말쯤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료계 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입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홍 시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 선 듯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

홍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가 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페이스북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말하며 양측이 한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