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하며 민생과제 투자…부처별 사업타당성 재검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전략회의에선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과 관련해선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