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행정체제 개편 신호탄 되나…"광역시-국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이상민 행안장관 "국가 미래 위해 꼭 필요한 논의"
실무협의체 구성 이뤄질 듯…'군위 편입' 이어 '경산 편입' 부상에도 관심

17일 오후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7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경북발 통합 논의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사실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도는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이렇게 2단계로 개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타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행정체제 개편은 홍 시장이 2021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내걸었던 '정치 대개혁 7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행정환경은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고 이러한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에 최근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해결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검토 이후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 마련과 제도적 보완도 관건으로 꼽힌다.

이철우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K 통합이 공식화된 만큼 조만간 실무적인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와 생활권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경산 편입'이 우선 고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군위 편입' 절차를 성공시키며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 우려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만큼 'TK 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수도권은 과밀화로 각종 폐해가 심각하지만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충청, 호남, TK, PK(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체제로 개편해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도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