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연방제 국가 '주(州) 정부' 수준의 지방정부 들어서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방·외교 제외 모든 권한 넘겨받는 통합 자치정부 돼야"
통합 지방정부 형태는 도민 의견 수렴과 함께 경북 각 권역별 발전 방안 마련돼야 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2년 여 만에 재점화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대구경북은)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완전한 자치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를 비롯한 연방제 국가의 '주(州) 정부' 수준 자치 권한이 있어야만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방행정도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윤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시대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도 자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행정 통합 모델'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자치 조직권·예산권 등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두 단체장의 청사진대로라면 2026년 출범하는 TK특별자치시(도)는 외교·국방·통상·국가치안 등을 제외한 지방선거, 조직인사권, 과세권, 지역개발, 교육, 민생치안, 형벌권, 검찰·법원·경찰 등 지방권력기관 관장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경북도는 향후 두 광역단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업무·권한을 추가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본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관한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면제), 산업단지 입지 선정 등이 가능해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SOC 사업 경우, 지방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을 펼치기 쉽지 않았다"며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면)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각종 SOC 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경북도는 TK행정통합이 본격 논의됐던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과 관련해 기본계획안,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뒀다. 당시 'TK특별광역시' 'TK특별자치도' 등 형태를 놓고 시·도민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합을 논의하던 당시에도 통합 지방정부 형태 및 위치, 북부권 소외 등 이유로 안동 등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경북도는 그간의 연구결과에 더해 현 상황에 맞는 통합 모델을 마련하고자 도민 여론 수렴, 실무진 논의·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경북 각 권역별 구체적 발전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도지사는 이날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TF 신설 등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TF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 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