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상가 '공공전환'…시민단체 "상가 전체 단위 입찰해야"

대구경실련 "점포별 경쟁입찰은 음성적인 점포 전대차 등 부작용 야기해"

지난 12일 오후 두류지하상가.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서 있다. 매일신문 DB

민간에서 운영하던 대구 도심 지하상가 임대 사업의 계약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재계약 시 점포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상가 전체 단위 입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에 대한 대구시, 입점 상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 3곳은 지난 2005년 삼성물산 등 6개 시행사가 조성해 대구시에 기부 채납했지만 올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을 떠맡아 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상가 점포 입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다만 개별 점포별 일반경쟁입찰을 하거나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등 각 상가가 전체 단위로 하는 일반경쟁입찰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점포별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점포를 잃게 되는 상인들이 생기고 음성적인 점포 전대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상권이 지금보다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점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면 점포별 경쟁 입찰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 "서울시의 경우 개별단위가 아니라 상가 전체단위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입점상인들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하상가의 사회적 호용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대구도 입찰 방식을 상가 전체 단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