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TF, “국정감사 전까지 대대적 검찰개혁 드라이브”

김용민 "검찰 개혁 외면할 수 없어…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 형성"
오는 7월까지 검찰개혁 TF 활동·입법 예정…10월 국정감사 전 개혁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022년 4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검찰개혁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의원, 곽상언 당선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성윤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올해 국정감사 전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TF는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을 앞세우면 민생 의제가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면서도 "다만 민생과제를 처리할 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검찰개혁 이슈로 가면 공론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자들은 검찰 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초중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덧붙여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폐지 시 수사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TF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갈지 기존 수사기관으로 보낼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