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만 재정비, 비수도권 배제' 지적에…국토부 "지방도 적극 지원"

이달 23일부터 지자체 설명회 개최…대구경북 일정은 미정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에서 비수도권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 신도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기 신도시는 작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보다 먼저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준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지만 지역별로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로 최대 총 3만9천가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비수도권은 선도지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선도지구 신청 절차에서 지방은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지방 신도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 지정 주체인 지자체가 준비된다면 올해라도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지역 설명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만 대구경북 설명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구경북에선 범물·지산·시지, 경북 구미 옥계·구평 등 총 12곳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자체 신청이 있는 경우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지자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은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논의되던 것을 정부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확대한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신도시의 기본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