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연금개혁 공세…이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소득대체율 45%는 윤 정부안…정부·여당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라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여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는 윤 정부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며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 44%를 페이스북에 공식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실제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