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의원들 "양곡법·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 개정해야"

"송미령 장관, 농민 결의대회 방해…여론 호도 중단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 민생 4법 국회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오늘 전국 농민 500여 명이 국회를 찾아 '한우법 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국회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농민 민생 4법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면서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가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의 수정안 제의도 거부하는 등 협상력을 보이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유도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18일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통과되자 송미령 장관은 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여론 호도용 거짓 선동을 계속 해왔다"며 "송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도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송 장관과 농식품부는 오늘도 농민 결의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같은 시간에 농민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담당 국장이 대회 주최 단체에 방문해 단체 간 연대집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사실상 집회 방해를 일삼는 치졸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식품부와 장관이 지금 할 일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 집회 방해가 아니라 쓰러져가는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상기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등 산적한 농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