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선 연금 모수개혁…구조개혁은 22대서 추진 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6일 오전 김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김 의장의 제안은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된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