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등 22대 국회서 꼭 챙겨야할 TK 지역 현안법은?

TK 행정통합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도 과제로
저출생 대책 특별법도 관심…공공의대 설치법 등 21대 폐기법 재발의도 주목

17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이인선(수성을)·권영진(달서병)·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 당선인 등과 지역 각계 대표들이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지역발전 결의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물론 신규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까지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개원 초기 탐색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간 여야의 극한 정쟁, 지방선거 및 대선 국면 등에 밀려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인 때문이다.

29일 TK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 막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고도 일부 상임위 의원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고준위법과 관련, 22대에도 TK 지역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법안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이 그간 정부, 야당, 지자체 사이 이견 조율 작업을 벌이며 법안을 처리 직전 단계까지 끌어온 만큼 마무리도 짓겠다는 것이다.

지역구에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 역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TK 행정통합 특별법도 22대 국회 전반기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TK 의원 중 누군가 대표발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TK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은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할 예정"이라며 "민간공항 부문을 대구시가 위탁해서 업무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 이를 법제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후적지 개발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광주와 같이 협력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 추진 중인 '저출생과의 전면전'과 관련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 특별법' 제정 작업도 22대 국회에서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공의대 설치법, 산업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지방투자촉진특별법,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 등도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관심을 둘 만한 법안들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