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 정황을 겨냥해 "비서관 전화도 도청이 되는 지경인데 대통령 개인폰은 오죽하겠느냐"면서 "대통령실의 완벽한 시스템 붕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4월 불거진 미국 CIA 도청 파문을 잊었느냐. 김성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과 도청 정황이 언급된 CIA 유출 문건으로 파문이 인 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이라며 "어느 한 사람이 신적 존재가 돼 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잠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 시선은 예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누구를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 때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역 갈등이 격화되기도 한다"고 더했다.
또 "모든 나라가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고 보안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대통령은 업무 시작과 동시에 도청 방지 장치가 돼 있는 비화폰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2018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이 미중 무역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대 중 1대의 개인폰을 쓰고 있었고, 비서진들이 도청 위험을 경고했지만 개인폰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는 보도였다"면서 "진위 여부를 떠나 개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개인폰 사용은 해외 출장 중인 사람에게 건 전화도 있었다. 우리나라 통신선을 이용한 건지, 타국 통신선을 이용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개인폰을 이용해 중요한 말들을 나눴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북한 등 각국 해커들이 무엇을 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 미국 CIA에게 대통령실이 도감청 당했다. 그런데 이젠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보안망을 부숴버렸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밀사항을 유출했을 시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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