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 원 구성 협상 재개…민주당 “與 시간 끌면 18개 다 가져올 수도”엄포

박찬대 "법사위와 운영위 양보할 의사 없어"…원 구성 법정 시한 7일 단독 처리 압박
추경호 "민주, 법사위원장 맡겠다면 국회의장직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합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이 앞두고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상에 나섰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야당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합의 불발 시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법사위‧운영위 등 상임위원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사·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양보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법안 발의 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 통과는 30%대 그치며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할 명분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운영위의 경우도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통령실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합의 무산 시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맹비난하면서 법사위‧운영위 모두를 가져가려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국회 운영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의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운영위원장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