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기업 늘었지만… 인력 및 예산은 제자리걸음

인증 받으면 경영진 근로자에 혜택 제공하자며 출발
2015년 대구일생활균형센터 설립, 인증기업 208개까지 급증
센터인력은 2018년 이후 그대로, 예산은 되려 쪼그라들어
제대로 된 서비스나 혜택 제공 어려워져, 기업 '선의'에 기대야 할 처지

'2023년 대구 일·생활 균형 실천 포럼'이 지난해 12월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207개 기업이 이날 현판을 받았다. 대구시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대구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 관리 인력과 예산은 정체 상태다. 인증을 받더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등 저출생을 극복할 가족친화기업 문화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인증받으면 경영진과 근로자에게 혜택 제공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일과 생활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연근무 제도나 정시퇴근, 각종 육아휴가를 보장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와 대구시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사업 심사에서 우대권을 갖는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인증 독려를 위해 지난 2015년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정부와 대구시가 제공하는 혜택 외에 '워라밸 윙윙' 사업을 추진, 경영진이 아닌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가족친화적 근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근로자와 가족은 지역 내 제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다. 가령 근로자는 협력 병원의 진료비 일부를 할인받고 숙박 시설 예약 시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예산은 정체 상태, 인증 혜택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하지만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인력은 빠듯한 상태다.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정체된 탓에, 위탁 사업이나 공모에 참여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크게 줄면서, 지난 2022년 5억400만원이던 예산은 3억9천만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특히 '워라밸 윙윙' 예산은 반토막 났다. 당초 500만원이던 이 사업 예산은 250만원까지 감축됐다. 혜택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고, 협력사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작하는 데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선의로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지원센터 인력도 부족하다. 설립 당시 3명이었던 인력은 점차 늘어 2018년 5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추가 고용은 없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인증 기업은 2018년 95개에서 올해 208개로 대폭 늘어났다.

예산과 인력의 감소는 혜택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원센터는 가족친화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고, 원활한 재인증을 위해 인증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기 어려워져, 담당 직원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됐다.

이 와중에 인증 기업은 대폭 증가하면서 모든 기업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2016년에는 56개 기업에 74회의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당 1회 이상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에는 208개 기업에 205회 방문하는 것에 그쳤다.

추진 중인 사업의 점검이나 개선도 불가능하다. 지원센터는 인력과 예산난을 이유로 추가적인 혜택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인 워라밸 윙윙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협력 기업을 모아 사업의 개선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중간 점검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 인증 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혜택의 질 점검할 때

전문가들은 혜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종배 수성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예산이 없다 보니 돈이 적게 드는 단순 컨설팅이나 워크샵 참여 기회 등 무의미한 혜택만 양산되고 있다"며 "무의미한 혜택을 걸러내고 수혜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쓸 예산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된 혜택 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진숙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미 대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조성된 곳이 많아, 지역 중소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에 매력을 느끼고 인증 심사에 도전하도록 워라밸 윙윙과 같은 지역형 혜택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지원센터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요원해 당장 혜택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센터는 대구시 산하 기관인 탓에,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만들고 심사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대구시의 지원에 기대고 있다.

김지현 대구시 여성가족과장은 "예산 감소와 혜택 부실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져 당장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다"이라며 "위탁 사업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다른 센터에서 인력을 일시 파견하는 등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는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