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금융사고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은행별 경영현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iM뱅크(대구은행)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31건(연평균 4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일어난 금융사고(7건)까지 합하면 모두 138건이다.
은행별로 2021년 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국민은행 35건, 신한은행 31건, 하나은행 30건, 우리은행 19건, 농협은행 15건, iM뱅크 8건 순으로 많았다. 금액대별로는 10억원 미만 사고가 1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사고는 4건이었다. 100억원 이상 사고도 5건 있었다.
사고 유형을 나눠보면 횡령 35건, 실명제 위반 24건, 사적 금전 대차 21건, 사기 17건, 배임 8건, 금품 수수 6건 등으로 금전 사고보다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사고 비중이 높았다. 최근 드러난 우리은행 경남지역 영업점 사고도 대리급 직원이 약 6개월 동안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고객 대출금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례로 알려졌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개선과 같은 비교적 큰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고가 잘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은행업계 설명이다.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람 자체의 문제, 이른바 '휴먼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사고가 반복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 의식, 무관심 등 휴먼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지목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금융질서 문란 행위는 은행에 즉각적인 금전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이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사고 빈발에는 내부 인사를 준법감시팀에 앉히는 관행도 한몫한다.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확대해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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