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野도 “정치 안할 건가” 자질론 부각

정치 탄압 치부하기엔 혐의 많아…與 “대표 권능, 법원 무력화 사용”
“유죄 땐 민심 돌아설 것” 野도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 171명이 소속된 원내 제1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현재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 발언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정치권에선 단순히 정치적 탄압으로 치부하기에는 제1야당 대표의 범죄혐의가 너무 많다면서 1야당 대표의 막강한 힘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사용돼선 안 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선 '힘 자랑'으로 일관하는 야당의 안하무인 배경에 이 대표 방탄 의도가 있음이 이제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면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본인을 구명하는데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최근 민주당이 '법관 선출제'와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을 언급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무마해 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 1당 대표의 권능을 수사기관과 법원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여당 관계자는 "법원과 사정당국을 향한 이 대표의 엄포가 역풍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며 "이 대표의 눈 가리고 아웅에 대한 국민적 심판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가 질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이 아니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고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냐', '이재명 이후는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를 안 할 것이냐'는 지적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조직 전체가 완전히 썩어 있지 않고서는 목도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가운데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중도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정서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당과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이들 세력에 의존한다면 이 대표의 당권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정권교체는 요원하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전력도 아니고 이권과 관련한 범죄에 이렇게 많이 연루된 인사가 국가 지도자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 재판에 당의 운명을 걸고 있는 야당도 이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