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법 개정안, 여야 협치로 순항?…주호영 법안에 야당 의원 4명 서명

여야 대치 속 김태년·박홍근·박균택·백혜련 공동 발의로 참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 기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 발의가 마무리돼 국회 본회의 처리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법안 처리에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동참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지난 13일 총 31명의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의 조항인 국가 재정 지원 항목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등 TK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 및 각종 특례 규정 강화 내용을 반영했다.

2023년 제정·시행된 신공항 특별법을 실제 적용해 본 결과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이 나왔다. 주 의원 측은 애초 이르면 이달 7일, 늦어도 10일쯤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폭넓은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 작업이 마무리된 뒤 법안이 제출될 수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도 공동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김태년·박홍근·박균택·백혜련)이다.

5선의 김태년(경기 성남수정구), 4선의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주호영 의원과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함께한 인연이 공동 발의 참여의 배경이 됐다. 초선의 박균택(광주 광산구갑), 3선의 백혜련(경기 수원을) 의원은 광주와 수원의 군 공항 이전을 지역 현안으로 둔 의원들이다.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 2명과 대구와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주와 수원의 야당 의원들이 TK 신공항 개정안 공동 발의에 함께한 것이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현안으로 동일하게 갖고 있는 광주, 수원 지역의 야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한 것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광주, 수원 등 다른 지역과 공동 여론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이다.

앞서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도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심사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TK 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유사 항목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아직 법안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백혜련 의원 역시 이달 5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TK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24명,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이달희·김민전 비례대표 의원도 동참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별 법안에 공동 발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