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년 맞은 국민제안…대통령실 "94% 답변·조치…文정부는 0.02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천여 건 정책 제안과 4만 3천여 건 서신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는 답변을 위해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현에 나섰다. 현재 22건은 이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38건은 입법이 필요해 아직 실현되진 못했다.

국민 수요가 높은 국민제안들은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TV 수신료 분리징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혁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등을 주제로 5차례 진행됐다.

눈에 띄는 점은 세계 각국 외국인들이 매년 2천여통을 보내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건의 서신이 끊겼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