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인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재발의

AI, 반도체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 국가적 과제로 부상
이인선, 21대 때 이어 22대 때도 법안 발의해 앞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지난 21일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에너지특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과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데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에너지특위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신속히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그간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반대 주민과 협상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각종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고압선 아래 토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인선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