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탄핵안 남발…배경엔 이재명 지키기"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인 방통위 2인 체제'…"법적 하자 없다"
"탄핵당해야 할 사람이 탄핵 남발…모순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의 배경에 '이재명 지키기'가 있다며, 탄핵안 기각 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유로 들었다"며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2인 체제가 문제라면 민주당이 즉시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된다"며 "행정공백 사태에 대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5건의 탄핵 중 단 1건도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이라는 말이 민주당 관계자 입에서 먼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의힘이 응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기각된다면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배경에 방송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지키기가 있는 것으로 봤다. 그는 "탄핵당해야 할 사람들이 탄핵을 남발하고, 죄지은 자들이 언론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모순의 출발은 '이재명 지키기'에서 비롯됐다.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자기 부정과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