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신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해야”…장애인단체, 장애 학생 인권 보호 대책 촉구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A군 어머니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시교육청 "사회복무요원 제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박성현 기자

대구 달서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세명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교사가 장애인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매일신문 7월 22일·23일)이 제기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2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학생 스스로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은폐가 쉬울 수밖에 없다"며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명학교에서는 지난 17일 중학교 1학년인 A(13)군이 사회복무요원 3명과 특수교사 1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아동폭행 혐의 등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CCTV 영상 속에서는 아이가 1시간 넘게 맞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차마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라며 "아이는 앞으로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장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세명학교 자체적으로 폭행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피해자나 보호자 상담 등 지원대책을 진행 중"이라며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인력 한계로 지금 당장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제하면 학교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커져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