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색해지는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기승… "발행 규모 축소,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도 대안"

5년간 부정유통 235건 적발, 부정유통액은 539억원
과태료는 151건, 6억8천만원 부과하는데 그쳐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려…"소상송인 돕는다는 근본 취지 위태"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도적 허술함 때문에 애초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모두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한 부정 건수가 대다수였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지류형 발행을 시작해 2019년 모바일, 2022년 카드형 상품권 등이 도입됐는데, 이 중 지난 5년 동안 지류형 상품권에서만 217건 부정유통이 적발, 전체 건수의 92.3%를 차지했다.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보다는 비교적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부정유통에 가담하는 상인들도 지류형 상품권을 애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유통이 만연하는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만 가능한 현행 제도도 문제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면경고 88건, 과태료 151건이었으며, 과태료는 모두 6억8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은 다른 도매상들이 이런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홍선 팔달신시장상인회 회장은 "국가 세금을 들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게 근본 취지인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부정유통은 전국적인 문제다. 관련 부처나 행정 기관이 이런 행태를 방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이고, 비교적 부정유통 가능성이 희박한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카드 상품권 등은 가맹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도움될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부정유통이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