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최민희·이준석 향해 '북한인권법 개정안' 서명 촉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공동 발의 참여 독촉
최민희 위원장의 '전체주의 국가 출신' 발언 여진 지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 회의 중 탈북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했던 '전체주의 국가 출신' 발언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6일 국회에서 탈북민 단체연합이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가 하면 박충권 의원과 같은 당인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최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를 첨부해 '북한인권법에 반대한 적 없다'며 쓴 글을 인용하며, 이 의원에게 공동발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 의원은 "반대하지 않으신다니 다행"이라며 "시간이 꽤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동발의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신 것 같다"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공동발의 인원인 10명을 채우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우 의원은 이준석 의원에게 "탈북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최민희 위원장님의 공동 발의 설득에 함께 해달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 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을 찾아 북한인권법 개정안 제안 취지와 내용이 담긴 의안 원문 등을 전달하며 공동 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 역시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최민희 위원장이 탈북민 출신 자당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자 이준석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면, 이준석 의원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과 대신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해 그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일주일여 시간이 지났지만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서지 않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차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2016년 의결된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개최 및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우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국회 추천 절차 지연으로 위원회 운영과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위원과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전국탈북민연합 등 탈북민 연합단체는 최민희 위원장을 탈북민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조롱과 모독이 아니라 살인 독재가 난무하는 동토의 땅 북한을 탈출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3만4천여 탈북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조롱이며 모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