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위 신설…일각에선 우려도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 고유 업무 중복되거나 그 범위 넘어설 우려
장애인교육지원특위 맡을 박선하 의원 "고유 업무 절대 침해 안해…장애인 고용 위한 법률 마련 위해 노력할 것"

경상북도의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오는 27일 제349회 임시회를 열면서 법정·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신설되는 장애인교육지원특위에 대해 의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위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을 하며 복리후생도모를 목표로 신설된다. 위원장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지낸 박선하 의원(비례)이 맡을 전망이다. 박 의원 본인이 장애를 가진 데다 도의회에 입성한 이유가 경북에서 장애인 권리를 조명하는 것이어서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새 특위 출범 전부터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업무는 행정보건복지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교육지원특위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중에는 장애인교육지원특위가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장애인 관련 특위는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장애인 교육 지원이라는 그 역할을 벗어나거나 이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이 의회 업무를 관여하거나 도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하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보건복지위의 부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해 절대 침해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연구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지원특위는 경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 광역시·도와 함께 장애인 고용에 도움 될 수 있는 법률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