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금투세 폐지는 당론'…"주식시장 견인 시그널 작용"

민주당 입장 정리가 관건…합의 불발로 유예 가능성 있지만 '차선책'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데 상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투세 폐지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해 여야 합의 불발 우려에 대해선 "유예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차선책"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는 당론에 해당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서로 입장에 이견이 조금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을 줬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전날 취약계층 130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당에서 입장 정리가 된 게 맞다"며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민주당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서 여름 한 철이 다 간 시점에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고, 민주당의 입법 과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 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법은 여야가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반나절만 이야기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전세사기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협의 가능성을 놓고는 "간호법은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니까 PA 간호사, 수술 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주도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논의가 있는지 묻는 말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