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수용 불가…"野 정쟁 놓지 못해"

野 세번째 채상병 특검 발의에 "개악된 법안, 수용 어렵다…일방통행 생떼"
한동훈 대표 '제삼자 추천' 방식…공수처 수사 결과 나와야, 추진 가능할 듯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도 추진 동력도 약해질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여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 한 대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을 추진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법안과 탄핵안들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전략이 노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부실할 경우, 여당에서도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제삼자 대안을) 내놓아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그때는 우리당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야당이 상설특검을 주장하면서 추진한 공수처 무용론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정쟁만이 목적인)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