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수술 1천여개 수가 인상…실손보험 보장 축소 검토

정부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되도록 수가체계 조정"
'도수치료·비급여렌즈 백내장수술·비밸브 재건술' 등 병행진료 제한 논의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중증수술 1천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과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는 중증의 암 수술 등 의료 자원은 많이 들지만 보상은 낮았던 항목들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수가 산정 방식은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6개 유형으로 나뉜 약 9천800개 행위의 수가를 정하는데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 단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하기로 했고,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할 분야로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 항목별 단가 외에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진료와 함께 진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석상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단장은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정 단장은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면 상급 병원 이용 등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며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 보장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