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모든 세대 국민연금 혜택 누리려면 지속가능성 고민해야"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세대별 의견 수렴 중"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6일서울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6일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세대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에 보탬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개혁안으로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