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방어막 '닥공’ 전략에 여야 대치 더 격렬 우려

10월 사법 리스크 판결서 일부 유죄 나올 경우 갈등 격화 관측
연임 성공한 이재명 미래에 여의도 정치 앞길 달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향후 국회 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10월 전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판결 결과 이 대표에게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국회 내 절대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현재보다 더 강력히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 측에선 선고 시점을 예의주시하며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고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때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 결과가 민주당 희망대로 나와줄지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여건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탄핵과 특검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극한의 소모전을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후순위로 미루고 탄핵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적 질타 속에 여야가 겨우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10월 판결에서 이 대표에게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질 거대 양당 간 충돌은 한층 더 격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