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기소됐지만…시민단체 "정부 고위관계자 모두 빠져" 규탄

'정부 과실 축소하고, 힘없는 연구원들만 형식적 기소' 비난
남은 공소기한 동안 수사 및 처벌 수위 확대 요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검찰의 포항 촉발지진 관련자 불구속 기소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범대본 제공

포항 촉발지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고위 관계자가 모두 빠진 형식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출연기관과 민간업체, 대학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범대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과 기소는 환영하지만 처벌 수위를 보면 너무나 아쉽다"면서 "지난해 11월 선고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만약 피해 시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무시한 채 책임자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경우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모두가 공분할 것"이라고 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촉발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 허가에 참여한 고위공직자가 전부 배제되고 힘 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됐다"며 "약 3개월 가량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