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놓고 갑론을박…이언주 "주식시장 활성화가 민주당 목표"

이언주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 탈피해야…자본시장이 서민의 계층이동 사다리"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겠나…기득권자 궤변 속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내부서 시행, 유예, 폐지 등 갑론을박으로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이 17년째 '2천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 개선 후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 최고위에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당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SNS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겠나"라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시행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