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 기념사업에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공간시민 시설청구 추진
21엔 규탄 대회 개최, 다음 달엔 국회 국정감사도 요청할 계획

지난달 동대구역 앞에 제막된 박정희 광장 모습. 매일신문DB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등 기념사업을 두고 주민감사청구와 공간시민 시설청구 등을 추진한다.

10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 대구시에는 '공간시설 시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광장'과 '공원'은 공간시설에 해당해서,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들은 제안서에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은 원래 기능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광장 표지판'을 철거하고, 향후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 동상 또한 설치하지 않길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기구를 설치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박정희 동상 반대, 홍준표 시장 규탄 제5차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엔 국토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