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與 반발하며 퇴장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법사위서 단독 처리
與,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 상설화"
우원식, "여·야·의·정 협의체에 집중…19일 본회의서 처리하자"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표결하려 하자 주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개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대치가 지속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검법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수사 대상을 보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난 것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이 제3자 특검을 주장해 그것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장이 제대로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총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이 공전하자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안조위 역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이 과반(야당 4명·여당 2명)을 점한 안조위는 두 특검법안 모두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를 결과로 내놨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안조위는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형해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 후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했다.

이날 처리된 세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은 애초 거론되던 12일이 아닌 19일 본회의가 유력할 전망이다.

법안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면서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