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사흘째…與 "文 정부 국가 파탄 몰아" 野 "티메프, 정부 책임져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금투세 폐지 등 거론
반도체 기업 지원 촉구 목소리도…직접 보조금엔 유보적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일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으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물으며 공세를 취했다.

답변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생지원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원 등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도 재정정책"이라며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고리로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티메프 사태로)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책임은 그런 돈을 갖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들"이라고 맞섰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도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고금리로 지원,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 측은 자금 이율과 보증료 모두 낮춰 시장보다 낮게 지원하고 있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에선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경쟁국의 기업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고 했다.

다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 지원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