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일대오 어렵다"…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여당 참여 촉구

한동훈 "참여하는 의료계와 일단 출발하자"…국힘 '일부 단체 참여 협의 중'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의료 개혁 지원 법안 등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야당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책과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전에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성 있는 단체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평가했다. 당정협 직후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추석 전 출범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긍적적 답변을 한 단체가 몇 곳 있다.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로 언급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협)에 대해 한 수석대변인은 "협의 중"이라며 "(참여) 반대 입장은 아니다. 결정이 안 됐다"라고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주요 의사단체 합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에 대해 "야당이 말하는 주요 의료단체가 어딘지 묻고 싶다"면서 "교수 단체들도 당연히 소통하고 있다. 협의체 시작부터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 단체 설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