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지자체 지반탐사 지원 확대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현상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등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고위험 지역을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우선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 침수지역, 집중 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반 침하를 관리하는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비, 인력, 예산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천286㎞, 내년 3천200㎞를 탐사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 구간, 하천 인접 구간 등 위험 구간은 2년간 전수조사한다.

또한 육안으로 지하 빈 공간(공동)을 판별하는 지금의 분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반침하 예측기술을 고도화한다. 탐사장비의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분석 인공지능(AI)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굴착 공사장의 지반 침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 연구에도 나선다. 지금은 20ｍ 이상 파고 내려가는 굴착공사 때만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연약지반일 경우 10∼20ｍ 굴착공사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 정보를 환경부와 공유해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 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 관리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계 부처, 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