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직들 '부실의심학술지'에 논문 게재해 성과로 포장하는 꼼수 여전

기상청과 환경부 연구직원 최근 5년 동안 175건 논문 부실의심학술지 게재, 세금 4억 넘게 투입돼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상청과 환경부의 연구직 직원들이 부실의심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해 연구 성과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부실의혹 연구에 사용한 세금이 4억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직 직원 논문게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과 기상청 소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 직원 역시 같은 기간 발표한 논문 318건 가운데 48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됐다.

'부실의심학술지'란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를 뜻 한다.

보통의 학술지는 게재료가 무료거나 몇십만원 수준이지만, 의심 학술지는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고가 게재료를 요구한다.

이들은 한 번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완결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도 실어주는 등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받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리 활동을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재준 의원은 "기상청과 환경부의 연구 활동은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나라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된 곳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맞다"면서 "부실학술지에 투고해 통과된 논문 실적 역시 향후 개인의 승진·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