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50억원… 文정부 5배"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금액이 문재인 정부의 5배에 달하는 7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596건이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적발한 건수 692건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는 750억 3290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약 4년간 적발한 140억4610만 원 대비 5배가량 많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늘었으며 적발 액수는 140배 많아졌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가족 간 거래가 505건(39.21%)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라고 천 의원실은 설명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37.71%)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원내대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해 보조금 수급자 정보를 수집하고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와 소관 부처는 반기마다 의심 사업 점검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