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군사합의, 우리군에 족쇄…文 대통령 사과해야"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 "현실은 장밋빛 환상과 정반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국민의힘은 6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족쇄로 작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6년 전 오늘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에 서명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장밋빛 환상과는 정반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후 "(북한은)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지만 5년간 3천600여 차례나 (합의) 위반과 도발을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군 정찰 자산을 스스로 묶어 놓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 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하더니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띄우기로 '복합 도발'을 감행했다"며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1938년 8월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히틀러의 서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기까지 불과 반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합의에 대해 '남북 관계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했다"며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문 전 대통령은 안보 현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평화는 말 잔치나 유명무실 합의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된 26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스파이크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7년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