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교부세 축소 규탄…"현재 민생위기가 우선"

지방교부세 12조원 줄어드나…대구시는 935억원 감소 추정
"잘못된 재정정책 펴는 정부·지자체, 민생경제 회복 급선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결손을 막고자 지방교부세 지급 규모를 줄이려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을 살리는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위협하고 재정 위기 부추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3천억원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한 337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과 연동돼 약 12조원 감소가 예상되며,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93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참여연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있다"며 "기본원칙도 없이 무작정 긴축을 하고, 법인세 감소,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기회를 계속 걷어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도 정부의 일방적 처리에도 잠자코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위협하는 데도 오히려 대구시 재정과 민생정책을 졸라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는 정부와 잘못된 재정정책을 반복하며 민생의 위기를 방치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대구 시민에게는 50년 뒤 보장되지 않는 '미래먹거리'보다,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