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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경산지역위원장 "검찰의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봐주기 불구속 기소’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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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이중잣대, 여당 의원은 봐주기 불구속 기소, 야당 대표에는 먼지 털이 탄압"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은 8일 검찰의 조지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봐주기 불구속 기소'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기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혐의와 경산시청과 별관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106조)에 대해 지난 6일 대구지검은 호별 방문 금지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로 발표했다"면서 "이는 검찰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이중잣대는 왜 유독 여당 의원에게만 가벼운가"라고 묻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날로 심해지는 먼지 털이식 수사로 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찌 허위 경력, 허위 사실 공표, 호별 방문이라는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의원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기댈 곳은 재판부의 엄정한 심판뿐이다.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일벌백계해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산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지연 의원은 청년 정치인답게 지금 당장 경산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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