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확대 실시'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서 제안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30일 부산에서 2024년 제3차 정기회를 열고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 위원장은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비자가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돼 있고, 기간도 짧아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노령화 문제는 경제 활력 저하, 노동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주민 인구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유학생들의 정착을 도우려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