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투표 참여하자"는 전교조…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전교조 "단순 찬반 묻는 것"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게시물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교육감 선거 관련 교원 참여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호소문 게시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강행,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투표만 독려했지 찬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온라인 10만1천359명, 오프라인 2만2천844명 등 총 12만4천203명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