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시급하다지만…"2025년도 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정부, 저출산 예산 항목만 편성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미비
'인구전략기획부' 수립, 소리만 요란…구체적인 논의는 걸음마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민호 lmh@imaeil.com

정부가 각종 저출산 극복 예산 항목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예산 확보에는 소극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주최한 '2025년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에서 유재민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은 "정부가 각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 예산 확보는 저조하다"며 "정부의 재원 마련이나 정책 집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위한 모성보호 육아 지원 정책예산 확보를 위해 근로자·사용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내년에 1조5천억원가량 늘였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예로 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보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의미다.

또 유보통합으로 보육 전담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정부가 이를 위한 무상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한성민 KDI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사업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5년도 저출생 대응 사업예산은 19조6천억원이 편성됐으나 '5세 무상교육 실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등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수립 논의가 되고 있으나 예산이나 조직 규모, 사업 범위,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진척이 없다며 논의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