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반도 핵 정책은?…韓, "핵 잠재력 획득 준비해야"

국회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 토론회 열려
유용원 의원, "트럼프 당선,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기회"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등 핵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무궁화포럼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무궁화포럼은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내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며 "이번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 이를 기회(핵무장 잠재력 확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국제적·경제적 타격이 큰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축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유 의원님께서 늘 주장해 온 핵 잠재력을 획득하는 문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