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경제성 외 낙후도 등 종합평가 이뤄져야"

11일 열린 예결위 회의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향해 질의
박상우, "개선 여지 있다고 보고 기재부 등과 협의해보겠다"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 자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국도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등 경제부처 부별심사 자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심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만으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이 타당성 평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낙후 지역일수록 낮은 타당성 평가를 받게 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경제성 분석 외에도 지역 낙후도, 정책 필요성, 도로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성 분석에만 집중하다보니 일부 사업의 경우 큰 하나의 사업을 구간별로 나눠 진행하게 돼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경북 경산 하양읍과 남산면, 남천면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 중 하양~남산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며 남산~남천 구간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추진이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공공적 가치가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박 장관에게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을 더 많이 보고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40%, 정책성과 균형발전성 이런 것들을 60% 정도 본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슈가 되는 구간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철저히 잘 봐라고 지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