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통학구역, 초등 학생 중심 기준 마련해야"

수성4가에서 중구 초등학교로…대구서 유일한 타 지자체 이동 사례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교육위원회)은 12일 대구시교육청·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4가의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 시의원은 "수성4가 경우 초등생들이 배정돼 통학하는 학교 5개 중 2곳은 중구로 다른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데다 신천대로를 건너야 해 안전상 위험 요소도 있다"며 "특히 초등생이 다른 지자체로 배정되는 곳은 대구에서 수성4가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통학거리 1.5㎞ 이내, 도보 30분 이내로 설정된 현행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기준은 성인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초등학생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범 예정인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제를 도입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현행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은 2011년 이후에 개정된 적 없고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역시 통학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7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 이력이 없어 실정에 맞는 초등학생 중심의 통학구역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