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APEC지원법 본회의 통과…野 강행 법안들도 다수 처리

대구회생법원 설치법도 처리…2026년 3월 개원 기대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박탈 등 정쟁 법안들도 본회의 의결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與 "이미 저지른 비위 지워지지 않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8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모처럼 제역할을 했다.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근거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규칙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하며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이 특별법에는 김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91명이 서명하며 힘을 보탰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준비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구회생법원 설치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원을 기대된다.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법안 다수가 야당 주도로 통과돼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의미가 퇴색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개정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박탈 규칙안 ▷쌀값 폭락 시 초과 생산량 정부 매입 의무화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 다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가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잘못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죄와 비위 행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